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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갈등 고조 양상
입력 2010.01.19 (07:2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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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 등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항소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어제 법원에 제출한 보충 의견서를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과 형사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동시에 맡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찰을 기소해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의 기록을 볼 경우, 농성자들이 기소된 용산 참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법관 제척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논리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하는 이번 사건 배당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져 파문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도 재정신청사건 기록 공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위법했기 때문에 강 의원의 행위도 죄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법 10조에 의해 국회의장은 본회의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 법원-검찰, 갈등 고조 양상
    • 입력 2010-01-19 07:28: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용산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 등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항소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어제 법원에 제출한 보충 의견서를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과 형사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동시에 맡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찰을 기소해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의 기록을 볼 경우, 농성자들이 기소된 용산 참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법관 제척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논리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하는 이번 사건 배당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져 파문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도 재정신청사건 기록 공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위법했기 때문에 강 의원의 행위도 죄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법 10조에 의해 국회의장은 본회의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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