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학자금 상환제 “미래 부담 커져”

<앵커 멘트>

알부자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알부자란 말은 흔히 쓰는데 알부자족은 잘 모르겠네요.

속칭 알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대는 대학생들을 반어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라네요.

그만큼 학비 대기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취직을 한 뒤에 빌린 학비를 갚는 '학자금 상환제'가 어제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제도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민우 기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어떤 게 지적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뭐니뭐니해도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연 5.8% 복리인데,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3천만원 대출 받고 취업 뒤에 9천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극단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가가 이자놀이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대출 자격을 학점에 연동시킨 것도 논란인데요, 아무래도 학업과 일을 같이 해야하는 빈곤층 학생이 학점이 좋을 리가 없는데, 학점 안 좋다고 대출마저 못 받으면 더 속이 상하겠죠?

등록금 상환제 취재했습니다.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26살 김모씨.

공예를 전공하고 있는 김씨는 방학 중인 요즘 주중과 주말 가리지 않고 하루 12시간 이상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씨(사립대학교 4학년) : "(예전에는) 편의점이나..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미술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

방학 중에는 거의 공부할 엄두를 못내고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금은 한 학기에 450만원 정도, 한 시간에 4000원의 아르바이트를 한달 내내 해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모씨(사립대학교 4학년) : "대충 한달에 (소득이) 사오십만원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오히려 그 이하인 경우가 많고... 그 돈을 정말 하나도 안 쓰고 모은다고 해도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모은 돈으로 합쳐도 등록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 밖에 없고, 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모씨(사립대학교 4학년) : "부모님이 내주시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돈을 충당을 하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미안함, 죄책감 이런게 있겠죠."

사립대학교 3학년인 김모씨.

방학 중에 하루 최대 5개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며 강행군입니다.

<인터뷰> 김모씨(사립대학교 3학년) :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뭐하고 학비도 비싸고 하니까..."

부모님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러다보니 정작 방학중 공부는 뒷전입니다.

<인터뷰> 김모씨(사립대학교 3학년) : "(과외아르바이트를) 다섯 개 하다 보니까 제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모자르고..."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제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종걸(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우선 등록금을 대출제도로 활용해서 국가가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등록금을 내게 하고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일정기간 후에 취업이 된 이후부터 갚게 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학생들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의사당 앞,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학생 집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이자놀이 중단하고 복리 적용 철회하라!"

<녹취> "철회하라!철회하라!철회하라!"

<인터뷰>엄재희(홍익대 2학년) : "학생을 상대로 고리대금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내면서 학교 다니라니 좀... "

<인터뷰>김지윤(고려대 4학년) : "학생들의 고통을 많이 경감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등록금 상환에서 기준 자체를 B학점 이상으로 한다든가... "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복리이자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자에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복리이자율이 연 5.8%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이 물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년 동안 총 3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의 취업후 첫 해 연봉을 19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저 생계비 천5백여 만원을 제외하고 첫 해 의무 상환액은 연 62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연봉이 5%씩 인상된다는 가정해도 상환액도 복리 이자가 붙어 함께 꾸준히 증가합니다.

최장 상환 기간인 25년 동안 모든 금액을 갚는다면, 총상환금액은 원금의 3배인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정부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성정림(한국대학생연합회 교육실장) : "정부 정책 금리 중에 가장 높은 이자율이고 이건 교과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려서도 그렇게 나온거고 3200만원을 빌린 친구가 나중에 25년동안 돈을 다 갚고나면 9700만원을 갚게 되는 거죠."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기다렸는데, 정작 접수도 못하게 된 학생도 있습니다.

신청 기준이 C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모씨(사립대학교 3학년) : "갑자기 닥치게 되니까 평소에는 다음 학기에도 대출 받아서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화나고 억울한 것 보다 막막했어요. 제 생각에는 등록을 이번학기에는 못하고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바뀐 기준으로 이 학생처럼 신청자격을 잃게 된 대학생은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이종걸(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우선 진행이 되고 좀 더 안정화 시키는 여러 가지 시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와 영국은 우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인터뷰>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이나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시점 부터는 물가상승을 적용하여 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졸업 후에 빚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취업후 등록금 상한제' 정책이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