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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 수첩’ 무죄 선고
입력 2010.01.20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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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오늘 MBC 피디 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강민수 기자!

판결 결과 무죄가 났군요?

<리포트>

예, 법원은 전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디 수첩 방송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이며,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쇠고기 수입 업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한 내용을 쟁점별로 판단했는데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방송한 부분,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을 보도한 부분, 그리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고 보도한 부분 등 모두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피디수첩 작가 정지민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국민의 보건 안전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 훼손도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업무 방해를 받았다는 부분도 역시 무죄였습니다.

전부 무죄 판결이 나자 법정 주변에 있던 수십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사법부 개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피디 수첩 광우병 위험 보도 이후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의 한차례 사퇴소동까지 겪은 뒤 나온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또 한차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법원, ‘PD 수첩’ 무죄 선고
    • 입력 2010-01-20 13:05:57
    뉴스 12
<앵커 멘트>

법원이 오늘 MBC 피디 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강민수 기자!

판결 결과 무죄가 났군요?

<리포트>

예, 법원은 전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디 수첩 방송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이며,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쇠고기 수입 업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한 내용을 쟁점별로 판단했는데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방송한 부분,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을 보도한 부분, 그리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고 보도한 부분 등 모두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피디수첩 작가 정지민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국민의 보건 안전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 훼손도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업무 방해를 받았다는 부분도 역시 무죄였습니다.

전부 무죄 판결이 나자 법정 주변에 있던 수십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사법부 개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피디 수첩 광우병 위험 보도 이후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의 한차례 사퇴소동까지 겪은 뒤 나온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또 한차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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