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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선고…검찰 항소
입력 2010.01.20 (20:34) 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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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피디 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물론 보수 성향의 단체들까지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피디 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제작진들에 대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과장, 왜곡됐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저 앉은 소를 광우병 의심소처럼 방송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번역가 정지민 씨가 주장한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 부분,

<녹취> "내 딸이 CJD에 걸렸나봐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번역이 수정된 흔적이 없다며, 정지민 씨의 진술도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내용 역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송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법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방송 이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수사에 반발해 부장 검사가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1심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제작진은 환영했고,

<녹취> 조능희 PD : "언론의 사명은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직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녹취> 민동석(당시 농업통상정책관) : "편향된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탄핵소추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신경식(서울 중앙지검 1차장 검사) : "이미 민사 재판에서 허위라고 인정해놓고 이제는 사실이라고 한다."

촛불 시위를 촉발했던 피디 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넘어 이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선고…검찰 항소
    • 입력 2010-01-20 20:34:16
    뉴스타임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피디 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물론 보수 성향의 단체들까지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피디 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제작진들에 대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과장, 왜곡됐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저 앉은 소를 광우병 의심소처럼 방송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번역가 정지민 씨가 주장한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 부분,

<녹취> "내 딸이 CJD에 걸렸나봐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번역이 수정된 흔적이 없다며, 정지민 씨의 진술도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내용 역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송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법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방송 이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수사에 반발해 부장 검사가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1심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제작진은 환영했고,

<녹취> 조능희 PD : "언론의 사명은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직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녹취> 민동석(당시 농업통상정책관) : "편향된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탄핵소추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신경식(서울 중앙지검 1차장 검사) : "이미 민사 재판에서 허위라고 인정해놓고 이제는 사실이라고 한다."

촛불 시위를 촉발했던 피디 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넘어 이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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