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정 노력해야”…야 “사법 테러” 반발

<앵커 멘트>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해체를 거듭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사법권 침해를 넘어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우리법 연구회는 스스로 순수한 학술연구모임이라고 항변하지만 과거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가 군사 병법을 연구하는 학술적 모임이라고 강변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난했습니다.

장 총장은 이어 우리법 연구회를 자정해야 사법부의 독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사법개혁은 활발히 논의돼야 하지만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 투척 같은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자제돼야 하며 대법원장도 법원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시국사건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경 대응은 사법권 침해를 넘어선 사법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한나라당은 법원 판결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당장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면서,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이라는 구호 아래 숨어있을 때가 아니라며 직접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