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내일 입법예고

<앵커 멘트>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5개 법률 개정 작업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이 여전해 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위해 기존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법 이름과 도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즉 미개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성격이 토지를 수용할 당시와 바뀌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원주민들의 토지환매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맞긴 하지만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전면 개정형식을 채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당 내 계파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친이계) : “당이 마치 분열된 것처럼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하실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허태열(한나라당 최고위원 / 친박계) : “약속을 뒤집어버리면 이제 한나라당은 누가 믿겠냐”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 정권은 마이더스의 손처럼 손만 대면 갈등을 제조하는 갈등 제조기 같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입법 전쟁으로 치달을 전망입
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