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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서해 긴장 고조, 연내 남북 정상회담?
입력 2010.01.31 (07:39)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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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서해상에서 대대적인 해안포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치외교팀 함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먼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답변 1> 북한은 지난 25일 서해상에 항해와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위치는 백령도 동쪽 해상과 대청도 동쪽 해상 등 두 곳입니다.

두 곳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걸쳐 있고, 대청도 동쪽 지역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동안 실시됐습니다.

27일엔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에 밤늦게까지 모두 3백여 발이 발사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음날인 28일은 십여 발을 발사했고 29일엔 3,40여 발을 연평도 인근 지역에 쏴 사흘간 35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안포 발사가 연례적인 사격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한 속에서 벌컨 포로 대응 경고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질문> 북한이 위협적인 해안포사격을 감행한 의도는 무엇으로 관측됩니까? 북한은 연초부터 남북 대화를 하자며 제의했는데,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답변>

북한의 의도는 우선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NLL 인근 해상으로 쏘면서도 북쪽 해상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남북간 물리적 충돌은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또 있습니다. 이처럼 서해상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NLL이 국제분쟁지역으로 부상하면 이를 발판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확고하게 끌고 가 비핵화 압박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대화공세 속에 도발적 위협을 병행하는 북한의 행보는 대청 해전 패배를 비롯해 어려운 정치군사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대 조윤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조윤영(중앙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얻으려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전술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과잉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차분히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이런 방침 때문인가요? 정부는 향후 북한과 회담이나 대북 지원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죠?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내일(2월1일) 개성에서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의 어제(토요일)까지 대표단 명단을 각각 교환하고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된 사전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의제가 관심인데요, 우리 측이 제안한 회담 의제는 자유로운 통행, 통관, 통신 이른바 '3통문제'와 숙소 건설.

북한은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가 다음달 8일로 제안한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도 북측이 동의해오면 역시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과잉대응하지 않고 예정된 회담을 진행시키면서 당국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시키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질문> 남북 대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답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이명박 대통령: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올해 안'이라는 시점을 언급하고 만날 수 있을 것같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북한 내부 사정에 따라 곧바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랜드바겐 즉, 북핵일괄타결방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토요일)방송된 미국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랜드바겐에 흥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 어떻게 관측됩니까? 북한의 해안포 위협 속에서도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언급을 한 것은 남북간 교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인 쪽으로 진전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칙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20여일 뒤에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를 거쳐 이번엔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까지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유엔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는 상황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씁니다.

하지만, 연내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대규모 경제지원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상보기] 서해 긴장 고조, 연내 남북 정상회담?
    • 입력 2010-01-31 07:39:53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북한이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서해상에서 대대적인 해안포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치외교팀 함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먼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답변 1> 북한은 지난 25일 서해상에 항해와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위치는 백령도 동쪽 해상과 대청도 동쪽 해상 등 두 곳입니다.

두 곳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걸쳐 있고, 대청도 동쪽 지역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동안 실시됐습니다.

27일엔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에 밤늦게까지 모두 3백여 발이 발사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음날인 28일은 십여 발을 발사했고 29일엔 3,40여 발을 연평도 인근 지역에 쏴 사흘간 35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안포 발사가 연례적인 사격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한 속에서 벌컨 포로 대응 경고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질문> 북한이 위협적인 해안포사격을 감행한 의도는 무엇으로 관측됩니까? 북한은 연초부터 남북 대화를 하자며 제의했는데,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답변>

북한의 의도는 우선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NLL 인근 해상으로 쏘면서도 북쪽 해상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남북간 물리적 충돌은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또 있습니다. 이처럼 서해상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NLL이 국제분쟁지역으로 부상하면 이를 발판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확고하게 끌고 가 비핵화 압박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대화공세 속에 도발적 위협을 병행하는 북한의 행보는 대청 해전 패배를 비롯해 어려운 정치군사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대 조윤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조윤영(중앙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얻으려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전술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과잉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차분히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이런 방침 때문인가요? 정부는 향후 북한과 회담이나 대북 지원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죠?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내일(2월1일) 개성에서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의 어제(토요일)까지 대표단 명단을 각각 교환하고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된 사전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의제가 관심인데요, 우리 측이 제안한 회담 의제는 자유로운 통행, 통관, 통신 이른바 '3통문제'와 숙소 건설.

북한은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가 다음달 8일로 제안한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도 북측이 동의해오면 역시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과잉대응하지 않고 예정된 회담을 진행시키면서 당국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시키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질문> 남북 대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답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이명박 대통령: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올해 안'이라는 시점을 언급하고 만날 수 있을 것같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북한 내부 사정에 따라 곧바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랜드바겐 즉, 북핵일괄타결방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토요일)방송된 미국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랜드바겐에 흥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 어떻게 관측됩니까? 북한의 해안포 위협 속에서도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언급을 한 것은 남북간 교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인 쪽으로 진전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칙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20여일 뒤에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를 거쳐 이번엔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까지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유엔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는 상황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씁니다.

하지만, 연내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대규모 경제지원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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