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보다 더 심한 검찰 막말…‘점입가경’

입력 2010.02.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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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사에 이어 검사의 위압적인 태도와 막말 사례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 내뱉는 막말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년전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남성은 "검사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성욕은 어떻게 푸느냐?"고 물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검찰 수사관이 전자총격기를 쏴 '아파 죽겠다'고 했더니 수사관이 "뒈져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냐," " 검사에게 훈계하려느냐, 건방지다"는 등 수사와 관련없는 막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에는 모욕적인 발언에 수치를 느낀 상담신청이 해마다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부분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외 심야수사 불필요하게 장시간 조사대기 시킨다는 진정이나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권위적 태도를 꼽았고 시급한 개선 과제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장진영(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수사절차에서는 잘 보장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인권 침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고, 지금은 거의 모든 조사를 녹화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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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보다 더 심한 검찰 막말…‘점입가경’
    • 입력 2010-02-07 21:59:42
    뉴스 9
<앵커 멘트> 판사에 이어 검사의 위압적인 태도와 막말 사례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 내뱉는 막말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년전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남성은 "검사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성욕은 어떻게 푸느냐?"고 물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검찰 수사관이 전자총격기를 쏴 '아파 죽겠다'고 했더니 수사관이 "뒈져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냐," " 검사에게 훈계하려느냐, 건방지다"는 등 수사와 관련없는 막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에는 모욕적인 발언에 수치를 느낀 상담신청이 해마다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부분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외 심야수사 불필요하게 장시간 조사대기 시킨다는 진정이나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권위적 태도를 꼽았고 시급한 개선 과제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장진영(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수사절차에서는 잘 보장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인권 침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고, 지금은 거의 모든 조사를 녹화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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