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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입력 2010.02.10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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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흉악해짐에 따라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형의 감경이나 면제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함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 놓은 경기남부 연쇄 살인사건.

1986년부터 5년간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당한 뒤 희생됐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지난 2006년엔 공소 시효마저 끝나 수사도 중단됐습니다.

당시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속옷 등의 증거가 여러 건 있었지만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이 없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DNA와 녹음된 목소리 등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영이 사건처럼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도 급증함에 따라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의 경우엔 만 20세인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8년 이상 더 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 등으로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형 감면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 정부,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 입력 2010-02-10 07:51:0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성범죄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흉악해짐에 따라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형의 감경이나 면제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함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 놓은 경기남부 연쇄 살인사건.

1986년부터 5년간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당한 뒤 희생됐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지난 2006년엔 공소 시효마저 끝나 수사도 중단됐습니다.

당시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속옷 등의 증거가 여러 건 있었지만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이 없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DNA와 녹음된 목소리 등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영이 사건처럼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도 급증함에 따라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의 경우엔 만 20세인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8년 이상 더 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 등으로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형 감면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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