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도…입주민 “보증금 주세요”

입력 2010.02.17 (22:14) 수정 2010.02.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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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들이 세들어 사는 임대 아파트가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금을 떼이게 생긴 입주민들, 앞이 캄캄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생 모은 2천만 원으로 지난해 임대이지만 꿈에 그리던 신혼집을 갖게 된 한승화씨.



하지만, 얼마 전 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를 내 다음달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170여 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한승하(부도 아파트 세입자) : "신혼집인데 쫓겨나서 나갈 수도 없고 대출을 해서 집을 구하면 대출금 갚을 여력도 안돼 막막합니다."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2월 잠깐만 주소지를 옮겨 달라는 임대사업자의 말에 세입자 상당수가 서류상 전출신고를 했고,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항권이 상실됐습니다.



<인터뷰>배기봉(부도 아파트 입주민 대표) :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매로 집이 나가면 쫓겨날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아"



임대주택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로 돼있지만 여기처럼, 지어진 아파트로 임대사업할 경우는 면제입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의 가입의무가 면제된 매입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26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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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부도…입주민 “보증금 주세요”
    • 입력 2010-02-17 22:14:12
    • 수정2010-02-17 2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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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들이 세들어 사는 임대 아파트가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금을 떼이게 생긴 입주민들, 앞이 캄캄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생 모은 2천만 원으로 지난해 임대이지만 꿈에 그리던 신혼집을 갖게 된 한승화씨.

하지만, 얼마 전 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를 내 다음달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170여 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한승하(부도 아파트 세입자) : "신혼집인데 쫓겨나서 나갈 수도 없고 대출을 해서 집을 구하면 대출금 갚을 여력도 안돼 막막합니다."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2월 잠깐만 주소지를 옮겨 달라는 임대사업자의 말에 세입자 상당수가 서류상 전출신고를 했고,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항권이 상실됐습니다.

<인터뷰>배기봉(부도 아파트 입주민 대표) :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매로 집이 나가면 쫓겨날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아"

임대주택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로 돼있지만 여기처럼, 지어진 아파트로 임대사업할 경우는 면제입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의 가입의무가 면제된 매입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26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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