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해마다 3백억 원 가량 드는 예산 등이 다각도로 검토된 뒤에야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해마다 3백억 원 가량 드는 예산 등이 다각도로 검토된 뒤에야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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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문 전면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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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8 22:15:43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해마다 3백억 원 가량 드는 예산 등이 다각도로 검토된 뒤에야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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