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자 발찌 소급 적용 추진”

<앵커 멘트>

검찰과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짜냈습니다.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이 핵심인데 하지만 국회엔 지금도 진작 처리했어야 할 성범죄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실한 초동수사로 종적을 감춘 피의자 김길태.

두차례 성폭행으로 11년을 복역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여서 전자발찌조차 부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성폭력 전담 검사 회의를 열고 김길태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자발찌 소급 적용 입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폭행법은 구형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야도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아동 성폭력 특위에서 이 문제를 긍정 검토하고..."

<녹취>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이 문제의 소급 적용 자체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습 성폭행범으로 소급 시점과 소급 대상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소급입법 방안까지 들고 나왔지만 정작 성범죄 관련 법안 20여개는 정쟁에 밀려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지만 뒷북을 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