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뒷북치기’

<앵커 멘트>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데도, 정치권의  뒷북치기식 무책임 행보는 여전합니다.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등에 합의해 놓고도 앞으로  9일이 지나야 법사위를 엽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 원내대표와 법무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성폭력대책 긴급 당정회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공익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전자발찌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크게 위배되진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용대상은 극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법 늑장 처리로 비난을 받아온 여.야도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30여개의 성범죄 관련법들을 이번 달 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우제창(민주당 원내대변인) : "적극 심의, 통과시켜 3월 31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심사해야할 법사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가 법조 인력 제도개선 해외 시찰 명목으로 유럽에 출장중이고 오는 16일에나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양 사건 공개 2주가 지난 오는 19일에야 상임위를 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쟁으로 세월을 보냈던 국회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졸속입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야 생색내기식 여론편승식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정책을 제안하는 건 정말 큰 문제."



피의자가 검거됐고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 정치권은 뒷북 치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