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도덕성’ 먼 지방선거 공천 기준

<앵커 멘트>

겉으로는 공천 기준으로 도덕성을 외쳐온 정치권이 뒤로는 슬그머니 비리 관련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 지방선거 공천에서 비리 전력자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지방 자치단체도 깨끗해 질 것이고..."

하지만 실상은 딴판입니다.

지난달 26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리 전력자 공천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당규를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뇌물 등 부정 부패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공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로 슬그머니 완화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사면 복권된 사람은 예외로 해 비리 전력자에 대한 입후보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라도 과반수의 공천심사위원이 찬성할 경우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더욱이 성희롱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까지 복당시키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8년 전 문제다. 도지사가 그때도 사과했고 지금도 사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기준 가운데 도덕성을 강화하겠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여온 정치권이 이중 잣대를 드러낸 셈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