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사형 집행 의지 표명

입력 2010.03.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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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형 집행 명령권자의 직접적인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청송 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짓고 1심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은 모두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이귀남(법무부 장관):"앞으로도 흉악범들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이나 중형을 선고받으면 여기로 바로 넣을 것이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이귀남(법무부 장관):"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건축하는 것이지, 사형 집행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죠."

사형집행 명령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이어, 최근 김길태 사건까지. 장관 발언이 심상치 않은 이윱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데다, FTA를 추진중인 유럽연합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7명.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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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남 법무, 사형 집행 의지 표명
    • 입력 2010-03-16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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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형 집행 명령권자의 직접적인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청송 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짓고 1심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은 모두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이귀남(법무부 장관):"앞으로도 흉악범들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이나 중형을 선고받으면 여기로 바로 넣을 것이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이귀남(법무부 장관):"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건축하는 것이지, 사형 집행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죠." 사형집행 명령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이어, 최근 김길태 사건까지. 장관 발언이 심상치 않은 이윱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데다, FTA를 추진중인 유럽연합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7명.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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