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0.03.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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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종시 수정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는 당분간 미뤘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도시 특별법등 세종시수정 관련 5개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을 주도한 정운찬 총리는 원안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취>정운찬 (국무총리):"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보야야합니다."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대통령의 재가는 당분간 미뤄졌습니다.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활동을 마칠 때 까집니다.

국회 제출은 이달 말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법안 심의와 처리는 전혀 별개의 문젭니다.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는 것도, 당내 친이 친박간에 접점을 찾는 것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지방 선거 쟁점화를 노리는 야당의 격한 반발도 수정안의 운명을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녹취>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수정안은 국회에서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잘못된 법안이다."

그래서 수정안 처리 시점을 굳이 4월 임시국회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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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수정 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10-03-16 22:02:43
    뉴스 9
<앵커 멘트> 세종시 수정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는 당분간 미뤘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도시 특별법등 세종시수정 관련 5개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을 주도한 정운찬 총리는 원안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취>정운찬 (국무총리):"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보야야합니다."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대통령의 재가는 당분간 미뤄졌습니다.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활동을 마칠 때 까집니다. 국회 제출은 이달 말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법안 심의와 처리는 전혀 별개의 문젭니다.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는 것도, 당내 친이 친박간에 접점을 찾는 것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지방 선거 쟁점화를 노리는 야당의 격한 반발도 수정안의 운명을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녹취>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수정안은 국회에서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잘못된 법안이다." 그래서 수정안 처리 시점을 굳이 4월 임시국회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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