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리 척결 ‘도덕 공천부터’

입력 2010.03.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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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6.2 선거에선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체보단 '도덕적인 공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비리 혐의에 연루됐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작된 민선4기 지자체장 가운데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46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명을 합치면 116명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장 246명 가운데 무려 47%에 이릅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민선3기 때보다 더 늘었습니다.

인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반면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내부 감사는 물론 지방의회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의원들이 자기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 업무만 가지고 접근을 하지 대부분 깊이있는 (감사는) 안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이번에 공천기준으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당선 가능성에 더 급급한 모습입니다.

<인터뷰>김형준 (명지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당선 가능성 때문에 도덕성을 낮춘다면 결국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방비리 척결은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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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비리 척결 ‘도덕 공천부터’
    • 입력 2010-03-16 22:02:46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6.2 선거에선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체보단 '도덕적인 공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비리 혐의에 연루됐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작된 민선4기 지자체장 가운데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46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명을 합치면 116명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장 246명 가운데 무려 47%에 이릅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민선3기 때보다 더 늘었습니다. 인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반면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내부 감사는 물론 지방의회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의원들이 자기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 업무만 가지고 접근을 하지 대부분 깊이있는 (감사는) 안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이번에 공천기준으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당선 가능성에 더 급급한 모습입니다. <인터뷰>김형준 (명지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당선 가능성 때문에 도덕성을 낮춘다면 결국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방비리 척결은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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