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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일 경우 자위권 행사 가능한가?
입력 2010.04.20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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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약 정말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게 맞다면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김태영(국방장관) : "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과 같이 즉각에서 하는 그런 행위로써의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일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안보리 조치 이전에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위권 행사는 즉각적인 경우만 인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터뷰>오병선(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만일에 어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때는 이 자위권의 행사 요건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공격 받았다는 확증을 찾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사후에라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지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86년 4월 베를린의 한 미군 디스코텍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이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해 수도 트리폴리를 공습했지만 추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자위권 행사에 대해 광범위한 접근을 밝혔습니다.



<녹취>유명환(외교부 장관) :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요. 양자적, 다자적인 조치가 다 함께 이뤄져야 되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해 외교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 북한 소행일 경우 자위권 행사 가능한가?
    • 입력 2010-04-20 22:01:17
    뉴스 9
<앵커 멘트>



만약 정말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게 맞다면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김태영(국방장관) : "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과 같이 즉각에서 하는 그런 행위로써의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일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안보리 조치 이전에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위권 행사는 즉각적인 경우만 인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터뷰>오병선(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만일에 어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때는 이 자위권의 행사 요건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공격 받았다는 확증을 찾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사후에라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지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86년 4월 베를린의 한 미군 디스코텍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이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해 수도 트리폴리를 공습했지만 추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자위권 행사에 대해 광범위한 접근을 밝혔습니다.



<녹취>유명환(외교부 장관) :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요. 양자적, 다자적인 조치가 다 함께 이뤄져야 되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해 외교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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