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꼼짝 마!’

입력 2010.04.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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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여중생 성폭행과 살해 혐의로 붙잡힌 김길태,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에도 그의 전과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얼굴 사진과 이름, 기존 전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녹취>미국 ABC 뉴스 : "(당신의 현재 위치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오, 맙소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국내 여성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인터뷰>장윤경(직장인) : "미국 같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게 신기하구요."

하지만 국내 성범죄자의 정보는 휴대전화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1일 이후 공개 명령을 내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온라인에 올리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진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김중태(IT문화원장) : "스마트폰은 온라인상에 파편화돼 있던 정보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집중해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성범죄자 공개 대상을 2006년 6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공개 대상이 700명이 넘습니다.

스마트폰이 성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법 통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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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꼼짝 마!’
    • 입력 2010-04-26 2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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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여중생 성폭행과 살해 혐의로 붙잡힌 김길태,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에도 그의 전과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얼굴 사진과 이름, 기존 전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녹취>미국 ABC 뉴스 : "(당신의 현재 위치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오, 맙소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국내 여성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인터뷰>장윤경(직장인) : "미국 같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게 신기하구요." 하지만 국내 성범죄자의 정보는 휴대전화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1일 이후 공개 명령을 내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온라인에 올리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진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김중태(IT문화원장) : "스마트폰은 온라인상에 파편화돼 있던 정보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집중해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성범죄자 공개 대상을 2006년 6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공개 대상이 700명이 넘습니다. 스마트폰이 성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법 통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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