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국의 적극 역할 기대

[박상수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상하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정상과의 회담은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을 계기로 열리는 짧은 회담인 만큼 천안함 침몰은 당초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천안함 사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가 그냥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 그칠까요?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취하겠다고 밝힐까요? 천안함 침몰은 중국과 무관한 국지적 사건이 아닙니다. 서해는 중국 어선들도 조업하는 곳이며, 인천과 중국을 잇는 국제 여객선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곳입니다. 서해를 통과하는 중국의 해외 수출품 물동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해상에서의 위기는 중국의 국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최근의 경제적 급성장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미국, 일본 등과도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 공격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이번 사태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몰고 올 소지가 큽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물론 미군 당국도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대처 방법을 놓고 민감하고도 미묘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중국의 거취와 역할이 주목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경제 지원국이자 혈맹의 우방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국가의 하나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의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소국이 아니라면 이번만큼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국이 의례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비슷한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클 것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없이는 중국의 성장도 불가능하고 중국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