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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타임오프제, 노사선진화 출발점 돼야
입력 2010.05.04 (07:02) 수정 2010.05.04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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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해설 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 오프’의 한도를 지난 주말에 결정 했습니다. 이에따라 7월부터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노조가 전임자에게 자체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 결정이 노조 말살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타임오프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인정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측의 불만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결정이 왜 나오게 됐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한국 노조의 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노사분규의 빌미를 제공했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13년전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키로 노조법을 개정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원칙에서 벗어 난 것이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해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 불만을 제기하지만 타임오프한도 설정은 노사 선진화를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결정 시점이 법정시한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 노조는 노조대로 사업장마다 더 많은 전임자를 확보하기위해 여러가지 요구 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사 양측은 무엇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어떤 건지 잘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기업환경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같은 대기업이 한 번의 판단실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강성노조를 이탈하는 노조가 늘어나고 제3의 노조운동이 일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노동계도 이제는 사회의 이런 변화를 직시 해야 합니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노조도 있고 노동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사업자, 노조가 함께 협력해 찾는 것입니다.

  • [뉴스해설] 타임오프제, 노사선진화 출발점 돼야
    • 입력 2010-05-04 07:02:51
    • 수정2010-05-04 07:14:29
    뉴스광장 1부
[최창근 해설 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 오프’의 한도를 지난 주말에 결정 했습니다. 이에따라 7월부터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노조가 전임자에게 자체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 결정이 노조 말살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타임오프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인정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측의 불만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결정이 왜 나오게 됐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한국 노조의 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노사분규의 빌미를 제공했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13년전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키로 노조법을 개정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원칙에서 벗어 난 것이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해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 불만을 제기하지만 타임오프한도 설정은 노사 선진화를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결정 시점이 법정시한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 노조는 노조대로 사업장마다 더 많은 전임자를 확보하기위해 여러가지 요구 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사 양측은 무엇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어떤 건지 잘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기업환경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같은 대기업이 한 번의 판단실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강성노조를 이탈하는 노조가 늘어나고 제3의 노조운동이 일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노동계도 이제는 사회의 이런 변화를 직시 해야 합니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노조도 있고 노동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사업자, 노조가 함께 협력해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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