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쌀 한 가마 13만 2천 원…대책은?
입력 2010.05.25 (22:31)
수정 2010.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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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쌀값이 1년 넘도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80킬로그램, 한가마값이 16만원이었는데. 지난주 조사에선 13만 2천 856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나 하락한 건데요. 농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벼를 수매한 농협은 막대한 적자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진 기자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 쌀가게입니다.
20kg들이 1포대가 불과 3만 천원, 두 포대를 한꺼번에 사면 더 싼 값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해 농사 대가치곤 헐값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창숙(광주시 쌍촌동):"농민들이 고생해서 좋은 쌀을 제공해 주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마음이 아파요."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 미곡처리장 창고마다 벼가 천장까지 쌓여있습니다.
무려 5년 전에 생산된 벼까지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한 지역농협은 지난 한해에만 1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인터뷰>김재명(전남 동강농협 조합장):"재정난이 오면 벼를 작년에 25만 가마를 수매했는게 금년에 경우에 따라 그것의 절반 밖에 수매를 못한다"
올해 벼농사를 또 시작한 농민들은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대 등 영농비 외에 본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손에 쥐는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영주 (나주시 남평읍):"농사지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농촌에 노인들 밖에 없고 농촌에서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어요."
해마다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이 벼농사를 포기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질문> 네 그럼, 쌀값은 왜 떨어지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제팀 이병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기자, 보통 햅쌀 공급이 줄어드는 2월 부턴 쌀값이 오르죠? 근데 왜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답변>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2008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풍년이 들면서 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비는 오히려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쌀 공급량은 수입된 쌀을 포함해 578만 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수요는 479만 톤에 그쳐 백만 톤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해는 이 격차가 더 벌어져 128만 톤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아진 건 쌀을 잘 안 먹기 때문인데요, 5년 전 80킬로그램을 밑돌기 시작한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지난해 74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밥 두 그릇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에 지원해오던 쌀이 2008년 이후 중단된 것도 재고량 증가의 한 이유입니다.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수입해야 할 쌀이 늘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올해 32만여 톤, 무려 4백만 가마인데, 해마다 2만 톤씩 늘면서 오는 2014년이면 40만 톤, 5백만 가마까지 치솟게 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쌀도 덜 먹고, 의무 수입량은 늘고 쌀 재고를 줄일만한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답변>
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34만 톤에 이어 올해도 20만 톤을 사 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재고를 처분하려는 미곡처리장들이 물량을 계속 내놓으면서 쌀값이 안정세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주양:"작년에 저희 미곡종합처리장이 한 6백억 정도 적자를 봤구요, 올해도 9백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정부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면서 쌀의 공급량, 그러니까 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물은 기계화된 벼농사보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작물 전환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쌀 고추장이나 쌀 막걸리 등 가공용 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쌀 가루보다 밀가루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마다 2만 톤씩 느는 의무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선 쌀 조기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관세화를 결정하면 의무 수입량이 고정돼 2014년 이후에는 8만톤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맴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두봉:"국제 시장 가격이 높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외쌀이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인터뷰>윤석원:"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환율변동도 클 수 있는 것이구요."
<질문> 그런데 오래전에 쌀시장을 개방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쌀시장을 개방하고도, 우리 같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일본은 10년 전인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쌀에 천 퍼센트가 넘는 초고율의 관세를 물리면서 지금은 수입되는 쌀이 의무 수입 물량을 제외하면 백톤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론자들은 여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쌀값이 1년 넘도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80킬로그램, 한가마값이 16만원이었는데. 지난주 조사에선 13만 2천 856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나 하락한 건데요. 농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벼를 수매한 농협은 막대한 적자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진 기자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 쌀가게입니다.
20kg들이 1포대가 불과 3만 천원, 두 포대를 한꺼번에 사면 더 싼 값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해 농사 대가치곤 헐값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창숙(광주시 쌍촌동):"농민들이 고생해서 좋은 쌀을 제공해 주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마음이 아파요."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 미곡처리장 창고마다 벼가 천장까지 쌓여있습니다.
무려 5년 전에 생산된 벼까지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한 지역농협은 지난 한해에만 1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인터뷰>김재명(전남 동강농협 조합장):"재정난이 오면 벼를 작년에 25만 가마를 수매했는게 금년에 경우에 따라 그것의 절반 밖에 수매를 못한다"
올해 벼농사를 또 시작한 농민들은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대 등 영농비 외에 본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손에 쥐는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영주 (나주시 남평읍):"농사지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농촌에 노인들 밖에 없고 농촌에서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어요."
해마다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이 벼농사를 포기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질문> 네 그럼, 쌀값은 왜 떨어지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제팀 이병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기자, 보통 햅쌀 공급이 줄어드는 2월 부턴 쌀값이 오르죠? 근데 왜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답변>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2008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풍년이 들면서 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비는 오히려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쌀 공급량은 수입된 쌀을 포함해 578만 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수요는 479만 톤에 그쳐 백만 톤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해는 이 격차가 더 벌어져 128만 톤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아진 건 쌀을 잘 안 먹기 때문인데요, 5년 전 80킬로그램을 밑돌기 시작한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지난해 74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밥 두 그릇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에 지원해오던 쌀이 2008년 이후 중단된 것도 재고량 증가의 한 이유입니다.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수입해야 할 쌀이 늘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올해 32만여 톤, 무려 4백만 가마인데, 해마다 2만 톤씩 늘면서 오는 2014년이면 40만 톤, 5백만 가마까지 치솟게 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쌀도 덜 먹고, 의무 수입량은 늘고 쌀 재고를 줄일만한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답변>
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34만 톤에 이어 올해도 20만 톤을 사 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재고를 처분하려는 미곡처리장들이 물량을 계속 내놓으면서 쌀값이 안정세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주양:"작년에 저희 미곡종합처리장이 한 6백억 정도 적자를 봤구요, 올해도 9백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정부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면서 쌀의 공급량, 그러니까 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물은 기계화된 벼농사보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작물 전환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쌀 고추장이나 쌀 막걸리 등 가공용 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쌀 가루보다 밀가루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마다 2만 톤씩 느는 의무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선 쌀 조기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관세화를 결정하면 의무 수입량이 고정돼 2014년 이후에는 8만톤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맴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두봉:"국제 시장 가격이 높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외쌀이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인터뷰>윤석원:"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환율변동도 클 수 있는 것이구요."
<질문> 그런데 오래전에 쌀시장을 개방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쌀시장을 개방하고도, 우리 같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일본은 10년 전인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쌀에 천 퍼센트가 넘는 초고율의 관세를 물리면서 지금은 수입되는 쌀이 의무 수입 물량을 제외하면 백톤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론자들은 여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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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쌀 한 가마 13만 2천 원…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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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5 22:31:38
- 수정2010-05-28 11:26:35
<앵커 멘트>
쌀값이 1년 넘도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80킬로그램, 한가마값이 16만원이었는데. 지난주 조사에선 13만 2천 856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나 하락한 건데요. 농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벼를 수매한 농협은 막대한 적자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진 기자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 쌀가게입니다.
20kg들이 1포대가 불과 3만 천원, 두 포대를 한꺼번에 사면 더 싼 값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해 농사 대가치곤 헐값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창숙(광주시 쌍촌동):"농민들이 고생해서 좋은 쌀을 제공해 주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마음이 아파요."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 미곡처리장 창고마다 벼가 천장까지 쌓여있습니다.
무려 5년 전에 생산된 벼까지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한 지역농협은 지난 한해에만 1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인터뷰>김재명(전남 동강농협 조합장):"재정난이 오면 벼를 작년에 25만 가마를 수매했는게 금년에 경우에 따라 그것의 절반 밖에 수매를 못한다"
올해 벼농사를 또 시작한 농민들은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대 등 영농비 외에 본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손에 쥐는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영주 (나주시 남평읍):"농사지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농촌에 노인들 밖에 없고 농촌에서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어요."
해마다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이 벼농사를 포기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질문> 네 그럼, 쌀값은 왜 떨어지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제팀 이병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기자, 보통 햅쌀 공급이 줄어드는 2월 부턴 쌀값이 오르죠? 근데 왜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답변>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2008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풍년이 들면서 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비는 오히려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쌀 공급량은 수입된 쌀을 포함해 578만 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수요는 479만 톤에 그쳐 백만 톤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해는 이 격차가 더 벌어져 128만 톤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아진 건 쌀을 잘 안 먹기 때문인데요, 5년 전 80킬로그램을 밑돌기 시작한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지난해 74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밥 두 그릇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에 지원해오던 쌀이 2008년 이후 중단된 것도 재고량 증가의 한 이유입니다.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수입해야 할 쌀이 늘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올해 32만여 톤, 무려 4백만 가마인데, 해마다 2만 톤씩 늘면서 오는 2014년이면 40만 톤, 5백만 가마까지 치솟게 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쌀도 덜 먹고, 의무 수입량은 늘고 쌀 재고를 줄일만한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답변>
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34만 톤에 이어 올해도 20만 톤을 사 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재고를 처분하려는 미곡처리장들이 물량을 계속 내놓으면서 쌀값이 안정세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주양:"작년에 저희 미곡종합처리장이 한 6백억 정도 적자를 봤구요, 올해도 9백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정부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면서 쌀의 공급량, 그러니까 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물은 기계화된 벼농사보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작물 전환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쌀 고추장이나 쌀 막걸리 등 가공용 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쌀 가루보다 밀가루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마다 2만 톤씩 느는 의무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선 쌀 조기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관세화를 결정하면 의무 수입량이 고정돼 2014년 이후에는 8만톤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맴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두봉:"국제 시장 가격이 높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외쌀이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인터뷰>윤석원:"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환율변동도 클 수 있는 것이구요."
<질문> 그런데 오래전에 쌀시장을 개방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쌀시장을 개방하고도, 우리 같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일본은 10년 전인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쌀에 천 퍼센트가 넘는 초고율의 관세를 물리면서 지금은 수입되는 쌀이 의무 수입 물량을 제외하면 백톤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론자들은 여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쌀값이 1년 넘도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80킬로그램, 한가마값이 16만원이었는데. 지난주 조사에선 13만 2천 856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나 하락한 건데요. 농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벼를 수매한 농협은 막대한 적자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진 기자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 쌀가게입니다.
20kg들이 1포대가 불과 3만 천원, 두 포대를 한꺼번에 사면 더 싼 값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해 농사 대가치곤 헐값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창숙(광주시 쌍촌동):"농민들이 고생해서 좋은 쌀을 제공해 주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마음이 아파요."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 미곡처리장 창고마다 벼가 천장까지 쌓여있습니다.
무려 5년 전에 생산된 벼까지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한 지역농협은 지난 한해에만 1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인터뷰>김재명(전남 동강농협 조합장):"재정난이 오면 벼를 작년에 25만 가마를 수매했는게 금년에 경우에 따라 그것의 절반 밖에 수매를 못한다"
올해 벼농사를 또 시작한 농민들은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대 등 영농비 외에 본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손에 쥐는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영주 (나주시 남평읍):"농사지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농촌에 노인들 밖에 없고 농촌에서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어요."
해마다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이 벼농사를 포기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질문> 네 그럼, 쌀값은 왜 떨어지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제팀 이병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기자, 보통 햅쌀 공급이 줄어드는 2월 부턴 쌀값이 오르죠? 근데 왜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답변>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2008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풍년이 들면서 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비는 오히려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쌀 공급량은 수입된 쌀을 포함해 578만 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수요는 479만 톤에 그쳐 백만 톤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해는 이 격차가 더 벌어져 128만 톤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아진 건 쌀을 잘 안 먹기 때문인데요, 5년 전 80킬로그램을 밑돌기 시작한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지난해 74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밥 두 그릇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에 지원해오던 쌀이 2008년 이후 중단된 것도 재고량 증가의 한 이유입니다.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수입해야 할 쌀이 늘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올해 32만여 톤, 무려 4백만 가마인데, 해마다 2만 톤씩 늘면서 오는 2014년이면 40만 톤, 5백만 가마까지 치솟게 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쌀도 덜 먹고, 의무 수입량은 늘고 쌀 재고를 줄일만한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답변>
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34만 톤에 이어 올해도 20만 톤을 사 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재고를 처분하려는 미곡처리장들이 물량을 계속 내놓으면서 쌀값이 안정세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주양:"작년에 저희 미곡종합처리장이 한 6백억 정도 적자를 봤구요, 올해도 9백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정부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면서 쌀의 공급량, 그러니까 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물은 기계화된 벼농사보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작물 전환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쌀 고추장이나 쌀 막걸리 등 가공용 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쌀 가루보다 밀가루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마다 2만 톤씩 느는 의무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선 쌀 조기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관세화를 결정하면 의무 수입량이 고정돼 2014년 이후에는 8만톤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맴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두봉:"국제 시장 가격이 높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외쌀이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인터뷰>윤석원:"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환율변동도 클 수 있는 것이구요."
<질문> 그런데 오래전에 쌀시장을 개방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쌀시장을 개방하고도, 우리 같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일본은 10년 전인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쌀에 천 퍼센트가 넘는 초고율의 관세를 물리면서 지금은 수입되는 쌀이 의무 수입 물량을 제외하면 백톤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론자들은 여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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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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