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중단…남북 ‘경제 득실’ 대차대조표는?

입력 2010.05.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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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협력이 중단되면, 북한은 연간 GDP 10%.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김도엽 기자가 양쪽의 득실을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북한 수산물이 들어오던 항구에선 어제부터 북한 화물선을 볼 수 없습니다.

교역의 전면 중단으로 북한은 현금 수입원이 끊기게 됩니다.

지난해 물품 수출로 북한이 손에 쥔 현금은 2억 1000만 달러, 여기에 위탁가공업 수입 3200만 달러와 대북 지원금 6890만 달러, 기타 수입 등 연간 3억 2100만 달러의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고용도 크게 어려워집니다.

우선 위탁가공업 종사 북한 근로자와 조개와 해산물 채취 인력 등 최대 12만 명이 실직하게 됩니다.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인터뷰>고일동 (박사/KDI):"북한은 한국 이외로 수출길이 거의 없다. 돈을 벌어야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금단현상 심할 것이다."

지난해 남북교역 금액은 16억 7900만 달러.

북한은 경협중단으로 전체 대외 거래의 30%, GDP의 10%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역시 곤란을 겪겠지만, 대외무역의 0.24% 규모에 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물론 그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 들어갔던 5조 원가량의 투자금액의 손실 가능성과 대북 리스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은 따로 고려할 대목입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북한이 얼마나 아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제재 효과는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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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협 중단…남북 ‘경제 득실’ 대차대조표는?
    • 입력 2010-05-26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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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협력이 중단되면, 북한은 연간 GDP 10%.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김도엽 기자가 양쪽의 득실을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북한 수산물이 들어오던 항구에선 어제부터 북한 화물선을 볼 수 없습니다. 교역의 전면 중단으로 북한은 현금 수입원이 끊기게 됩니다. 지난해 물품 수출로 북한이 손에 쥔 현금은 2억 1000만 달러, 여기에 위탁가공업 수입 3200만 달러와 대북 지원금 6890만 달러, 기타 수입 등 연간 3억 2100만 달러의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고용도 크게 어려워집니다. 우선 위탁가공업 종사 북한 근로자와 조개와 해산물 채취 인력 등 최대 12만 명이 실직하게 됩니다.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인터뷰>고일동 (박사/KDI):"북한은 한국 이외로 수출길이 거의 없다. 돈을 벌어야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금단현상 심할 것이다." 지난해 남북교역 금액은 16억 7900만 달러. 북한은 경협중단으로 전체 대외 거래의 30%, GDP의 10%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역시 곤란을 겪겠지만, 대외무역의 0.24% 규모에 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물론 그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 들어갔던 5조 원가량의 투자금액의 손실 가능성과 대북 리스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은 따로 고려할 대목입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북한이 얼마나 아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제재 효과는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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