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해상 북한 관련 선박 검사법안 통과

<앵커 멘트>

일본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출입 전면 금지, 우회수출 감시 강화 등의 제재안도 의결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본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공명당까지 찬성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출입 선박이 미사일 등 금수품목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면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우회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히라노(일본 관방장관):"제 3국을 경유해 우회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한층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대북송금액 기준도 1,000만 엔에서 300만 엔 이상으로 대폭 낮췄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 신고 한도도 30만원에서 10만엔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당초 북한 방문 조총련인사의 재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