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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2 지방선거
이광재 당선인, 취임 즉시 직무 정지
입력 2010.06.04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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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일부가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직무를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속사정을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상을 깨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선출된 이광재 전 의원.

<인터뷰> 이광재(강원도지사 당선인) : "이번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고, 새 역사 갈망하는 강원도민의 승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당선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당선인도 마찬가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로서 권한 행사가 즉시 중지됩니다.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당선인은 9명.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금고형 아래로 선고받지 않거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직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법과 선거제도의 괴리가 빚은 결과로 해당 자치단체는 당분간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이광재 당선인, 취임 즉시 직무 정지
    • 입력 2010-06-04 22:06:26
    뉴스 9
<앵커 멘트>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일부가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직무를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속사정을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상을 깨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선출된 이광재 전 의원.

<인터뷰> 이광재(강원도지사 당선인) : "이번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고, 새 역사 갈망하는 강원도민의 승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당선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당선인도 마찬가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로서 권한 행사가 즉시 중지됩니다.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당선인은 9명.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금고형 아래로 선고받지 않거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직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법과 선거제도의 괴리가 빚은 결과로 해당 자치단체는 당분간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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