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상설특검은 옥상옥”

<앵커 멘트>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도가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습니다.

대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배심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도가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혼선을 유발하는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부회장은 법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이 있는데도 옥상옥의 역할을 하는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상 잘못은 제도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판단하는 '기소배심제도' 도입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사법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오늘 오후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을 발표합니다.

역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김진환 변호사도 자료를 통해 공수처의 경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들게 될 우려가 있고 상설특검은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신 현재 시행되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중요 사건에 대해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