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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기 배경, “주변 정세 불안 고려”
입력 2010.06.27 (21:42) 수정 2010.06.27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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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에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2015년 일까요?



소현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시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을 오는 2012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2차 핵실험 이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은 그 때가 돼야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정밀타격 능력이 확보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이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녹취>김성환(외교안보 수석): "당시 계획이 일종의 도상계획이었다. 해보니까 시간 더 필요하단 결론이 났고 2015년 되면 능력 되겠다는 판단."



특히, 당초 예정됐던 2012년이 한국은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해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연기는 미국으로서도 전세계 군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우리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양국간 두터운 신뢰가 구축돼 결단이 가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악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며 납득하기 힘든 밀실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 2015년 연기 배경, “주변 정세 불안 고려”
    • 입력 2010-06-27 21:42:13
    • 수정2010-06-27 22:10:19
    뉴스 9
<앵커 멘트>



이렇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에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2015년 일까요?



소현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시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을 오는 2012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2차 핵실험 이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은 그 때가 돼야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정밀타격 능력이 확보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이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녹취>김성환(외교안보 수석): "당시 계획이 일종의 도상계획이었다. 해보니까 시간 더 필요하단 결론이 났고 2015년 되면 능력 되겠다는 판단."



특히, 당초 예정됐던 2012년이 한국은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해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연기는 미국으로서도 전세계 군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우리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양국간 두터운 신뢰가 구축돼 결단이 가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악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며 납득하기 힘든 밀실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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