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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 ‘집시법 수정안’ 수용 거부
입력 2010.06.28 (13:0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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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킬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때 집시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야당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야간 옥외 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로 완화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이 오늘 소집 요구한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원칙적 금지·선별적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민주당의 원칙적 허용·선별적 규제 입장과 많은 간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특히 수정안에는 촛불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고 관리자의 사전 동의 부분도 사전 허가제의 성격을 띠는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집시법 개정안과 세종시 수정안 등 각종 쟁점 조율을 위해 오늘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민주, 한나라 ‘집시법 수정안’ 수용 거부
    • 입력 2010-06-28 13:01:45
    뉴스 12
<앵커 멘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킬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때 집시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야당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야간 옥외 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로 완화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이 오늘 소집 요구한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원칙적 금지·선별적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민주당의 원칙적 허용·선별적 규제 입장과 많은 간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특히 수정안에는 촛불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고 관리자의 사전 동의 부분도 사전 허가제의 성격을 띠는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집시법 개정안과 세종시 수정안 등 각종 쟁점 조율을 위해 오늘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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