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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시위 강력 대응
입력 2010.06.30 (07:58) 수정 2010.06.30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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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일부터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경찰은 단순 집회가 아닌 시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내일부터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집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올 하반기 야간 집회 신고는 3442건.

과거 8년 동안 신고된 58건에 비해 신고 건수가 확연히 늘었습니다.

전교조와 화물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형 야간집회들도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야간 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중구(경찰청 경비과장) :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에 해당할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

집회와 구분되는 시위에는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 외에 삼보일배나 고공농성 등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집회와 시위 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시위 강력 대응
    • 입력 2010-06-30 07:58:51
    • 수정2010-06-30 08:04:3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치권이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일부터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경찰은 단순 집회가 아닌 시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내일부터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집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올 하반기 야간 집회 신고는 3442건.

과거 8년 동안 신고된 58건에 비해 신고 건수가 확연히 늘었습니다.

전교조와 화물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형 야간집회들도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야간 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중구(경찰청 경비과장) :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에 해당할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

집회와 구분되는 시위에는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 외에 삼보일배나 고공농성 등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집회와 시위 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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