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명 파동사건, 성과주의 비판 ‘봇물’
입력 2010.06.30 (07:58)
수정 2010.06.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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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적을 강요하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때문에 고문사건이 터졌다는 현직 경찰서장의 비판이 나온 뒤로, 경찰 내부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구대 경찰은 하루 열 건씩 교통 단속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실적이 모자란 경찰은 피해자로 가장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현장에 출동해도 112 신고가 된 것만 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OO(지구대 근무 경찰) : "건수가 안되니깐 112신고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면 100% 다 가짜(신고)라고 봐야돼요."
수사 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살인과 강도, 절도 등, 범죄 종류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 같은 점수의 범죄 가운데 해결하기 쉬운 것만 골라 수사하게 됩니다.
<녹취> 김OO(수사부서 근무 경찰) : "(절도) 만원 짜리 2개 잡은 사람이 일억 짜리 잡은 사람보다 (점수가) 나으니까...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실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에 대한 일선 경찰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한 단체도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인터뷰> 전경수(대한무궁화클럽 회장) : "사실이 명백히 가려지면 그 실적주의 폐지와 더불어 그 책임을, 지휘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징계 위주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포상 중심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실적을 강요하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때문에 고문사건이 터졌다는 현직 경찰서장의 비판이 나온 뒤로, 경찰 내부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구대 경찰은 하루 열 건씩 교통 단속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실적이 모자란 경찰은 피해자로 가장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현장에 출동해도 112 신고가 된 것만 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OO(지구대 근무 경찰) : "건수가 안되니깐 112신고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면 100% 다 가짜(신고)라고 봐야돼요."
수사 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살인과 강도, 절도 등, 범죄 종류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 같은 점수의 범죄 가운데 해결하기 쉬운 것만 골라 수사하게 됩니다.
<녹취> 김OO(수사부서 근무 경찰) : "(절도) 만원 짜리 2개 잡은 사람이 일억 짜리 잡은 사람보다 (점수가) 나으니까...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실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에 대한 일선 경찰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한 단체도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인터뷰> 전경수(대한무궁화클럽 회장) : "사실이 명백히 가려지면 그 실적주의 폐지와 더불어 그 책임을, 지휘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징계 위주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포상 중심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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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항명 파동사건, 성과주의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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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30 07:58:59
- 수정2010-06-30 08:04:30
<앵커 멘트>
실적을 강요하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때문에 고문사건이 터졌다는 현직 경찰서장의 비판이 나온 뒤로, 경찰 내부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구대 경찰은 하루 열 건씩 교통 단속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실적이 모자란 경찰은 피해자로 가장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현장에 출동해도 112 신고가 된 것만 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OO(지구대 근무 경찰) : "건수가 안되니깐 112신고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면 100% 다 가짜(신고)라고 봐야돼요."
수사 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살인과 강도, 절도 등, 범죄 종류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 같은 점수의 범죄 가운데 해결하기 쉬운 것만 골라 수사하게 됩니다.
<녹취> 김OO(수사부서 근무 경찰) : "(절도) 만원 짜리 2개 잡은 사람이 일억 짜리 잡은 사람보다 (점수가) 나으니까...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실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에 대한 일선 경찰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한 단체도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인터뷰> 전경수(대한무궁화클럽 회장) : "사실이 명백히 가려지면 그 실적주의 폐지와 더불어 그 책임을, 지휘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징계 위주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포상 중심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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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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