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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명 파동사건, 성과주의 비판 ‘봇물’
입력 2010.06.30 (07:58) 수정 2010.06.30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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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적을 강요하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때문에 고문사건이 터졌다는 현직 경찰서장의 비판이 나온 뒤로, 경찰 내부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구대 경찰은 하루 열 건씩 교통 단속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실적이 모자란 경찰은 피해자로 가장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현장에 출동해도 112 신고가 된 것만 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OO(지구대 근무 경찰) : "건수가 안되니깐 112신고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면 100% 다 가짜(신고)라고 봐야돼요."

수사 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살인과 강도, 절도 등, 범죄 종류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 같은 점수의 범죄 가운데 해결하기 쉬운 것만 골라 수사하게 됩니다.

<녹취> 김OO(수사부서 근무 경찰) : "(절도) 만원 짜리 2개 잡은 사람이 일억 짜리 잡은 사람보다 (점수가) 나으니까...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실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에 대한 일선 경찰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한 단체도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인터뷰> 전경수(대한무궁화클럽 회장) : "사실이 명백히 가려지면 그 실적주의 폐지와 더불어 그 책임을, 지휘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징계 위주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포상 중심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경찰 항명 파동사건, 성과주의 비판 ‘봇물’
    • 입력 2010-06-30 07:58:59
    • 수정2010-06-30 08:04:3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실적을 강요하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때문에 고문사건이 터졌다는 현직 경찰서장의 비판이 나온 뒤로, 경찰 내부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구대 경찰은 하루 열 건씩 교통 단속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실적이 모자란 경찰은 피해자로 가장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현장에 출동해도 112 신고가 된 것만 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OO(지구대 근무 경찰) : "건수가 안되니깐 112신고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면 100% 다 가짜(신고)라고 봐야돼요."

수사 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살인과 강도, 절도 등, 범죄 종류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 같은 점수의 범죄 가운데 해결하기 쉬운 것만 골라 수사하게 됩니다.

<녹취> 김OO(수사부서 근무 경찰) : "(절도) 만원 짜리 2개 잡은 사람이 일억 짜리 잡은 사람보다 (점수가) 나으니까...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실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에 대한 일선 경찰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한 단체도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인터뷰> 전경수(대한무궁화클럽 회장) : "사실이 명백히 가려지면 그 실적주의 폐지와 더불어 그 책임을, 지휘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징계 위주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포상 중심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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