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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인터넷자율기구, 천안한 관련 게시글 삭제 요구 거부
입력 2010.06.30 (14:32) 문화
국내 대형 포털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천안함과 관련한 포털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기구 측은 지난 2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방통심의위원회가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자율기구 측은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와 달리 사회적 유해정보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는데도 삭제를 하라는 심의위의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자율기구 측은 또 현재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 이 요구가 권고인지 행정처분인지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용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인터넷자율기구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 6개 포털업체 대표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자율기구, 천안한 관련 게시글 삭제 요구 거부
    • 입력 2010-06-30 14:32:00
    문화
국내 대형 포털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천안함과 관련한 포털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기구 측은 지난 2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방통심의위원회가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자율기구 측은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와 달리 사회적 유해정보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는데도 삭제를 하라는 심의위의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자율기구 측은 또 현재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 이 요구가 권고인지 행정처분인지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용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인터넷자율기구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 6개 포털업체 대표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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