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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학교·학부모에 공개
입력 2010.07.09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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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 하지만 누구고 어디 사는지, 알기엔 까다로웠죠.

이제는 자세한 정보를 주변 학교와 학부모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

특히 성폭행 전과자인 김씨가 초등학교에 버젓이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이 사건도 성폭행 전과자가 학교 주변에서 저지른 겁니다.

실제 학교 주변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해마다 백 건에서 2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지역을 보면 피해자의 집과 가해자의 집, 골목길 등에 이어 학교와 학교 주변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와 학교 주변이 어린이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윤영(학부모):"너무 불안해서 매일 아이 데리러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이 학교 주변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출소한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전과자가 거주하는 인근 학부모'에다 '인근 학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공개 내용의 경우 이름, 나이, 거주지, 사진 등으로 된 규정 가운데 특히 사진 부분을 얼굴 사진과 전신사진 6장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경우 성 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학교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어 학교 내부는 물론 학교 인근 접근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대표발의):"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 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은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학교·학부모에 공개
    • 입력 2010-07-09 22:01:01
    뉴스 9
<앵커 멘트>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 하지만 누구고 어디 사는지, 알기엔 까다로웠죠.

이제는 자세한 정보를 주변 학교와 학부모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

특히 성폭행 전과자인 김씨가 초등학교에 버젓이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이 사건도 성폭행 전과자가 학교 주변에서 저지른 겁니다.

실제 학교 주변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해마다 백 건에서 2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지역을 보면 피해자의 집과 가해자의 집, 골목길 등에 이어 학교와 학교 주변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와 학교 주변이 어린이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윤영(학부모):"너무 불안해서 매일 아이 데리러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이 학교 주변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출소한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전과자가 거주하는 인근 학부모'에다 '인근 학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공개 내용의 경우 이름, 나이, 거주지, 사진 등으로 된 규정 가운데 특히 사진 부분을 얼굴 사진과 전신사진 6장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경우 성 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학교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어 학교 내부는 물론 학교 인근 접근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대표발의):"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 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은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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