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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금리 상승기의 경제 운용
입력 2010.07.12 (07:46) 수정 2010.07.12 (08:1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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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해설위원]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됐습니다. 16개월째 이어진 연 2%의 초저금리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비정상적 ‘금융완화’ 조치에서 빠져나오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초저금리시대가 끝나고 금리 상승기가 시작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 가계의 살림살이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 경제주체들도 달라진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돌 정도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든 상탭니다. 이런 추세라면 물가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경기부양에서 안정 쪽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도 초저금리에 안주하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소비 위축으로 매출과 이익이 줄 수도 있습니다. 가계 역시 금융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90% 이상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계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업이건, 가계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금융비용을 줄이는 자구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것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아파트 값 급락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한 버블의 확산은 경제의 안정 기반을 해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도 따지고 보면 저금리로 인한 버블 확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금리로 빚어진 문제를 언제까지나 다시 저금리로 떠받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나마 경기가 본격 상승국면에 있을 때 금리를 올려놓아야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불안요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 [뉴스해설] 금리 상승기의 경제 운용
    • 입력 2010-07-12 07:46:09
    • 수정2010-07-12 08:18:15
    뉴스광장 1부
[정필모 해설위원]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됐습니다. 16개월째 이어진 연 2%의 초저금리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비정상적 ‘금융완화’ 조치에서 빠져나오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초저금리시대가 끝나고 금리 상승기가 시작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 가계의 살림살이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 경제주체들도 달라진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돌 정도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든 상탭니다. 이런 추세라면 물가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경기부양에서 안정 쪽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도 초저금리에 안주하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소비 위축으로 매출과 이익이 줄 수도 있습니다. 가계 역시 금융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90% 이상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계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업이건, 가계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금융비용을 줄이는 자구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것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아파트 값 급락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한 버블의 확산은 경제의 안정 기반을 해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도 따지고 보면 저금리로 인한 버블 확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금리로 빚어진 문제를 언제까지나 다시 저금리로 떠받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나마 경기가 본격 상승국면에 있을 때 금리를 올려놓아야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불안요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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