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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해석 제각각
입력 2010.07.13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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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남시의 갑작스런 '지급 유예' 선언을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스러운데요.

분명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 신청사가 착공된 것은 지난 2007년,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한 '판교 특별회계' 5천2백억 원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 시기와 같습니다.

연면적 7천5백여 제곱미터의 이 신청사를 짓는 데 성남시는 3천4백억 원을 썼습니다.

전북도청이나 전남도청의 신청사 사업비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돈을 지출한 겁니다.

이 여파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5천3백여억 원이 줄어든 1조 7천 5백여억 원, 이 가운데 가용 예산은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달 말 판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끝나면 변제 계획을 협의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갚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성남시의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한 백만 원씩 나눠서 갚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일시에, 한 달 수입이 5백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일시에 갚을 길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규모가 다른 자치단체의 10분의 1수준으로 우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현선(성남시 야탑동):"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으로서 감짝 놀랬죠. 또 앞으로 돈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세금이 많이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번 지급유예 선언은 신임 시장이 공약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등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행안부·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해석 제각각
    • 입력 2010-07-13 22:07:29
    뉴스 9
<앵커 멘트>

성남시의 갑작스런 '지급 유예' 선언을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스러운데요.

분명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 신청사가 착공된 것은 지난 2007년,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한 '판교 특별회계' 5천2백억 원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 시기와 같습니다.

연면적 7천5백여 제곱미터의 이 신청사를 짓는 데 성남시는 3천4백억 원을 썼습니다.

전북도청이나 전남도청의 신청사 사업비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돈을 지출한 겁니다.

이 여파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5천3백여억 원이 줄어든 1조 7천 5백여억 원, 이 가운데 가용 예산은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달 말 판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끝나면 변제 계획을 협의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갚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성남시의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한 백만 원씩 나눠서 갚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일시에, 한 달 수입이 5백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일시에 갚을 길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규모가 다른 자치단체의 10분의 1수준으로 우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현선(성남시 야탑동):"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으로서 감짝 놀랬죠. 또 앞으로 돈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세금이 많이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번 지급유예 선언은 신임 시장이 공약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등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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