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비싼 학원비와 불법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상금으로 24억원이 지급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학파라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생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 입니다.
기준 가격보다 40%나 비싼 학원비를 요구합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수학은 저희가 한달에 15만원이고요, 1시간 반씩 세번 수업해요"
허가도 받지 않은 이 학원은 버젓이 강의실까지 차례놓고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중학생은 가끔가다 시험대비 라든지,경우에 따라 몇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주로 고3이죠."
체육관 안에 몰래 속셈 학원을 차린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위해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한 후 지급된 포상금은 무려 24억원입니다
반면 적발된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포상금의 4%에 불과한 9천 만원뿐입니다.
특히 인천과 대전등 전국의 교육청 9곳은 1년동안 과태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한조희(인천 교육청 관계자) : "고의적으로 하기위해서 수강료를 고액으로 징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되겠죠. 하지만 인천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80% 이상이 단순 ’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박영아 의원 : "국민의 혈세인 포상금을 낭비하고 학원의 불법운영은 방치한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마다 단속 규정이 제 각각인데다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 마저 실종되면서 학파라치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신고꾼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비싼 학원비와 불법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상금으로 24억원이 지급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학파라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생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 입니다.
기준 가격보다 40%나 비싼 학원비를 요구합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수학은 저희가 한달에 15만원이고요, 1시간 반씩 세번 수업해요"
허가도 받지 않은 이 학원은 버젓이 강의실까지 차례놓고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중학생은 가끔가다 시험대비 라든지,경우에 따라 몇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주로 고3이죠."
체육관 안에 몰래 속셈 학원을 차린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위해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한 후 지급된 포상금은 무려 24억원입니다
반면 적발된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포상금의 4%에 불과한 9천 만원뿐입니다.
특히 인천과 대전등 전국의 교육청 9곳은 1년동안 과태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한조희(인천 교육청 관계자) : "고의적으로 하기위해서 수강료를 고액으로 징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되겠죠. 하지만 인천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80% 이상이 단순 ’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박영아 의원 : "국민의 혈세인 포상금을 낭비하고 학원의 불법운영은 방치한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마다 단속 규정이 제 각각인데다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 마저 실종되면서 학파라치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신고꾼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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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단속, ‘학파라치’ 배만 불렸다
-
- 입력 2010-08-02 22:01:01
<앵커 멘트>
비싼 학원비와 불법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상금으로 24억원이 지급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학파라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생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 입니다.
기준 가격보다 40%나 비싼 학원비를 요구합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수학은 저희가 한달에 15만원이고요, 1시간 반씩 세번 수업해요"
허가도 받지 않은 이 학원은 버젓이 강의실까지 차례놓고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중학생은 가끔가다 시험대비 라든지,경우에 따라 몇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주로 고3이죠."
체육관 안에 몰래 속셈 학원을 차린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위해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한 후 지급된 포상금은 무려 24억원입니다
반면 적발된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포상금의 4%에 불과한 9천 만원뿐입니다.
특히 인천과 대전등 전국의 교육청 9곳은 1년동안 과태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한조희(인천 교육청 관계자) : "고의적으로 하기위해서 수강료를 고액으로 징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되겠죠. 하지만 인천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80% 이상이 단순 ’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박영아 의원 : "국민의 혈세인 포상금을 낭비하고 학원의 불법운영은 방치한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마다 단속 규정이 제 각각인데다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 마저 실종되면서 학파라치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신고꾼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비싼 학원비와 불법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상금으로 24억원이 지급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학파라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생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 입니다.
기준 가격보다 40%나 비싼 학원비를 요구합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수학은 저희가 한달에 15만원이고요, 1시간 반씩 세번 수업해요"
허가도 받지 않은 이 학원은 버젓이 강의실까지 차례놓고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중학생은 가끔가다 시험대비 라든지,경우에 따라 몇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주로 고3이죠."
체육관 안에 몰래 속셈 학원을 차린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위해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한 후 지급된 포상금은 무려 24억원입니다
반면 적발된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포상금의 4%에 불과한 9천 만원뿐입니다.
특히 인천과 대전등 전국의 교육청 9곳은 1년동안 과태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한조희(인천 교육청 관계자) : "고의적으로 하기위해서 수강료를 고액으로 징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되겠죠. 하지만 인천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80% 이상이 단순 ’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박영아 의원 : "국민의 혈세인 포상금을 낭비하고 학원의 불법운영은 방치한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마다 단속 규정이 제 각각인데다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 마저 실종되면서 학파라치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신고꾼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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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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