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제재 이후 무기수출 오히려 증가”

<앵커 멘트>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제재 속에서도 오히려 무기수출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시망을 피해 항공기를 이용한다는데, 유엔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핵실험 이후 유엔은 북한의 무기수출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유엔제재 결의안 1718호를 시행해 왔습니다.

<녹취>힐러리 클린턴(미 국무부 장관)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무기수출 현황을 보면, 유엔제재결의안 발동 직후인 지난 2007년 북한의 무기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수준으로 줄었지만 1년이 지나자 다시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지난해 무기수출은 더욱 급증하면서 1억 5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인터뷰>백승주(국방연구원 박사) : "경제 압박으로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은 무기 수출 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

이처럼 UN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박보다는 감시가 어려운 항공기를 이용하는 등 수출통로를 바꿔 국제감시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미사일과 어뢰, 소형함정 등 무기 완성품 외에도 이란 등 제3국에 대한 군수공장 건설지원과 방공망 보강 등 수출 품목 다양화도 한 원인이라고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