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막강 파워 경찰대…‘파벌’ 논란 실체

<앵커 멘트>



경찰대학이 생긴지 29년이 흘렀습니다.



능력있는 인재를 많이 양성했지만 ’파벌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오늘 이슈앤뉴스. ’존폐논란’까지 일고 있는 ’경찰대학’을 해부합니다.



먼저 무엇이 경찰대학을 흔들고 있는지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경찰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음식점으로 나갑니다.



<녹취>김OO(현직 경찰/음성변조):"점심시간에는 경찰대는 경찰대 출신들끼 리 나가서 먹고, 간부 후보들은 간부후보 들 끼리 나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점심도 따로 먹는다는 경찰 내 파벌 갈등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녹취>고 노무현 (전 대통령/2007.10.19):"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경찰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경찰대 1기 출신 인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의 이른바 ’항명 파동’입니다.



<녹취>채수창(前 강북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여기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이 담긴 동영상 유출의 진원지 역시 경찰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파벌 갈등은 경찰조직을 뒤흔들었습니다.



<녹취>이OO(현직 경찰/음성변조):"잘라 말해서 미래가 없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파벌이 더 심화될 것이고…"



<녹취> 김OO(현직 경찰/음성변조):"사실 경대 간의 내부갈등이라고 봐야죠. 자기도 경대 나왔지만 설 자리가 없다. 줄을 댈 수밖에 없다…"



경찰대 창설 30년,경찰대 인맥은 어느 덧 경찰 파벌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질문> 네, 경찰대와 비경찰대. 또 경찰대 내부 갈등.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안에서는 상처가 많이 곪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회부 류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류기자!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먼저 ’경위’로 임용되죠?



<답변>



네, 의무경찰은 뺀 직업경찰이 10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은 약 2천 6백여 명 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경위부터 간부가 되는데요,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채용됩니다.



경위 이상 간부계급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경위는 4%에 불과 하지만, 경감은 23.2%, 경정 32.6%로 급증하고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도 경찰대 출신이 32.6%나 됩니다.



이어서 경무관의 38.1%, 치안감의 15.4%를 차지하고,경찰청장 바로 아래계급인 치안정감은 4명뿐인데그 중 한 명이 경찰대 1기인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입니다.



경찰대 출신이 능력이 있기때문에 그만큼 승진에 있어서 대우받는 것인지, 아니면 파벌에 의한 특혜를 받는 것인지 내부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인사를 놓고 그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건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경찰서.



기업들이 밀집해있는데 유난히 대형 사건이 많아 경찰이라면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녹취>경찰관계자(음성변조):"이 강남이라는 데가 사건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실력 발휘하는 전쟁터 아닙니까!"



지난 7월, 이 강남경찰서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경제팀 57명 가운데 60%가 넘는 35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측은 인사 이후 전에 비해 민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젊은 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의 수사 실력에 대한 의심과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경찰관계자:"(경찰대 아닌 사람을) 이유 없이 밀어내 고 경찰 수사도 전혀 모르는 경찰대생들을 무더기로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한 모욕 이 죠."



수사실력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참신한 시도였는지, 아니면 경찰대 출신에 대한 이유 없는 특혜였는지, 경찰 안팎에서 강남 경찰서의인사 실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경찰대 출신들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경찰대학 출신들이 신뢰도와 업무 능력,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은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맞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대 출신들이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을 배출한 경찰대학은 ’엘리트 경찰’을 양성해 왔다는 순기능과 함께 경찰내 ’파벌’의 뿌리라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노태영 기자가 논란의 중심인 경찰대학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매섭게 과녁을 노려보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졸업할 때까지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사격수업, 공인 2단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는 무도 수업은 경찰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인터뷰>민형기(경찰대 3학년):"경찰 간부로서 지식뿐 아니라 일선에서 필요한 체력이나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질과 협상가로 나뉘어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실전처럼 경험하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에 대해서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외출, 외박이 제한되는 경찰대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연스레 끈끈한 유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인터뷰>김일혁(경찰대 4학년):"다 같이 훈련받고 땀 뻘뻘 흘리며 들어와 서 같이 샤워하고 씻고 이러면서 더 친해지 고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하지 인간적 스트 레스받거나 하는 것은 잘 없어요."



엘리트 경찰을 육성하기 위해 4년간 한 명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경찰대 창설 30년,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 약 3천 명 가운데 90%가 현직 경찰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힘들게 교육을 받아도 파벌에 따라 승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죠,



경찰 조직 내에서도 분명 이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뿌리뽑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경찰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대학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경찰 이라는 중요한 공조직이 특정 파벌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대가 경찰 발전에 기여해온 장점을 살리되, 경찰 간부의 등용문을 다양화하는 등 특정 파벌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대’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유경덕님, 비슷한 시기에 설림된 세무대학도 온정주의 불합리성 때문에 폐지되지 않았는가.



양기수님, 경찰대학의 입학정원을 축소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조직화합을 우선시하자는 김찬원씨 의견도 있습니다.



구재연님, 지금보다 다양한 경로로 고급인력을 선발해야 한다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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