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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민간 부담율’ OECD 국가 중 1위
입력 2010.09.08 (07:03) 수정 2010.09.08 (17:5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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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교육비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층이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1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민간부담률은 2.8%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79.3%로 칠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종효(박사/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학 비중이 굉장히 높고, 사립대학이 주로 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법정 초임은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지수로 환산했을 때, OECD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5년 경력자와 최고 호봉 교사의 경우엔 OECD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에 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편 25살에서 34살 사이 연령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수율 98%로,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 58%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석사 과정 대학원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공교육 민간 부담율’ OECD 국가 중 1위
    • 입력 2010-09-08 07:03:54
    • 수정2010-09-08 17:59: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교육비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층이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1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민간부담률은 2.8%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79.3%로 칠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종효(박사/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학 비중이 굉장히 높고, 사립대학이 주로 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법정 초임은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지수로 환산했을 때, OECD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5년 경력자와 최고 호봉 교사의 경우엔 OECD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에 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편 25살에서 34살 사이 연령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수율 98%로,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 58%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석사 과정 대학원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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