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1억 ‘꿀꺽’…직업훈련 학원장 구속

<앵커 멘트>



직업훈련 학원 대표가 정부가 대신 지급한 수업료 11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수강생 뻥튀기 수법을 썼는데, 줄줄새는 나랏돈을 감독 공무원은 정말 몰랐을까요?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의 수강료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충남의 한 직업교육학원.



지난해에만 100명의 학생이 등록했다고 자치단체에 신고했지만,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은 3명에 불과합니다.



지원금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수강생 명단을 감독 기관에 제출한 것입니다.



<녹취> 직업학원 관계자:"(감독이 나오면)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통해서 주변 지인들, 보험설계사들을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거기(강의실) 앉아 있어라, 한 명에 3만원씩 주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학원 대표 김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490여 명의 허위 명단을 제출해 수강비 11억 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충남도청 관계자:"(감독 나갔는데) 사무 보는 직원이 퇴근하면 못보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언제 점검 있다고 하루 이틀 전이나 그날 아침에 알려주고…."



전북 고창의 한 자동차 정비학원 대표도 지난해 40여 명이 직업 교육을 받은 것처럼 속여 지역 실업자 훈련비 천2백만원을 가로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실업자 훈련비가) 지역에 가다 보니까 쌈짓돈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부정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고…."



지난해 직업학교 훈련비로 지출된 국가 예산은 지자체와 고용부 예산을 포함해 1300억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