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산층까지 보육 지원 확대

[류현순 해설위원]

일부 지방이기는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집과 일자리를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집을 지어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섬 지역에서는 같은 이유로 조카를 데려다 키우는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도시에서도 이루어질 판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관심을 보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5년 전 부텁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40억 원을 넘게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1차 연도 중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두 배의 예산을 들이는 2차 저출산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집중돼 있던 지원 대책을 중산층 맞벌이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셋째아이를 둔 공무원은 정년을 한 아이 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아내가 출산을 하면 예비역으로 편입시켜준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셋째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내년 이후 출산하는 둘째 아이는 고교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한 아이를 성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직장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료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등 출산지원책이 현실에서는 기업주의 의지 등이 부족해 여성근로자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실현되는가를 관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젊은 층의 결혼 연령이 80년 이후 10년마다 2살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선진국 남성들의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이 양육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출산 양육준비가 덜 돼있는 점도 문젭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순간이라도 빈 틈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보다 치밀하고 세밀한 보육 대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