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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지방재정 위기 실태와 과제
입력 2010.09.13 (21:54)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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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국을 맞아 경인지역 뉴스에서는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이 지역 현안들을 소개해 드리기위해 '이슈 브리핑'이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즉 채무지불유예 선언 이후 불거진 경인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성남시의 채무지급유예 선언, 전국 지자체의 재정 위기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렸습니다.

<인터뷰>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 : "금년에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00억 가량의 예산삭감이라는 극단적인 자구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채무는 2조3천억 원, 시흥시가 3500억 원, 고양시 2600억 원 등 '제2의 성남시'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습니다.

이같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으로 산하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손꼽힙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가 지고 있는 부채는 약 35조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7배가 늘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에서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6조6천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인터뷰>송영길(인천광역시장) : "여러가지 경영진을 교체하는 문제와 구조조정하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안별 방만한 문제점검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이 파산하면 빚은 해당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데도,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소홀합니다.

<인터뷰>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공기업은 감시도 좀 적고 견제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도 좀 미비해서 어떻게 보면 감시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성, 선심성 개발사업을 막고 공기업 파산 사전경고제를 정착시키는 등 정교한 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 [이슈브리핑] 지방재정 위기 실태와 과제
    • 입력 2010-09-13 21:54:2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개국을 맞아 경인지역 뉴스에서는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이 지역 현안들을 소개해 드리기위해 '이슈 브리핑'이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즉 채무지불유예 선언 이후 불거진 경인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성남시의 채무지급유예 선언, 전국 지자체의 재정 위기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렸습니다.

<인터뷰>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 : "금년에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00억 가량의 예산삭감이라는 극단적인 자구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채무는 2조3천억 원, 시흥시가 3500억 원, 고양시 2600억 원 등 '제2의 성남시'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습니다.

이같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으로 산하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손꼽힙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가 지고 있는 부채는 약 35조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7배가 늘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에서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6조6천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인터뷰>송영길(인천광역시장) : "여러가지 경영진을 교체하는 문제와 구조조정하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안별 방만한 문제점검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이 파산하면 빚은 해당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데도,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소홀합니다.

<인터뷰>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공기업은 감시도 좀 적고 견제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도 좀 미비해서 어떻게 보면 감시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성, 선심성 개발사업을 막고 공기업 파산 사전경고제를 정착시키는 등 정교한 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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