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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포 상대 불법 국적 부추기는 ‘이혼 장사’
입력 2010.09.13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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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동포들, '위장결혼' 뿐 아니라 일부러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건데 '이혼장사'한 업체들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동포들을 주로 상대하는 행정사 사무소.

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동포들의 이혼 소송을 대행해왔습니다.

변호사나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소송업무를 이들이 버젓이 처리해온 것입니다.

<녹취> 이혼소송 대행업체 관계자 :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 하는 거에요."

이 업체의 주요 고객은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들.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불법 이혼소송 의뢰인 : "(한국 국적 취득을) 빨리 하려구요.난 절차를 다 밟았는데요."

이렇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주던 업체 16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중국 동포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 의뢰인을 모집했는데, 지금까지 2백50여 명이 이런 식으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결혼 당시 명의만 빌려줬던 한국인 배우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이혼 소송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겨 국적을 얻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인 지위를 이용해 중국의 가족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이혼 소송으로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의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해 국적을 박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中 동포 상대 불법 국적 부추기는 ‘이혼 장사’
    • 입력 2010-09-13 22:02:12
    뉴스 9
<앵커 멘트>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동포들, '위장결혼' 뿐 아니라 일부러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건데 '이혼장사'한 업체들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동포들을 주로 상대하는 행정사 사무소.

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동포들의 이혼 소송을 대행해왔습니다.

변호사나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소송업무를 이들이 버젓이 처리해온 것입니다.

<녹취> 이혼소송 대행업체 관계자 :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 하는 거에요."

이 업체의 주요 고객은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들.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불법 이혼소송 의뢰인 : "(한국 국적 취득을) 빨리 하려구요.난 절차를 다 밟았는데요."

이렇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주던 업체 16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중국 동포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 의뢰인을 모집했는데, 지금까지 2백50여 명이 이런 식으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결혼 당시 명의만 빌려줬던 한국인 배우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이혼 소송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겨 국적을 얻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인 지위를 이용해 중국의 가족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이혼 소송으로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의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해 국적을 박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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