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시 않기로

입력 2010.09.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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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정부가 다음 국방백서에선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태는 한동안 잊혀졌던 '주적'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국방백서에도 주적을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적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군사적 실체로 보는 것은 틀림없고, 냉전 이후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기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대치와 북한의 무력도발위협이 상존하는 한 누가 적인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효재(한나라당 의원):"국방 백서에 누구로부터 적을 지킬 것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의 다름 아닙니다."

국방백서는 다음달말 발간됩니다.

다시 촉발된 '주적' 논란 속에 정부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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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시 않기로
    • 입력 2010-09-20 22:11:44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정부가 다음 국방백서에선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태는 한동안 잊혀졌던 '주적'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국방백서에도 주적을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적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군사적 실체로 보는 것은 틀림없고, 냉전 이후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기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대치와 북한의 무력도발위협이 상존하는 한 누가 적인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효재(한나라당 의원):"국방 백서에 누구로부터 적을 지킬 것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의 다름 아닙니다." 국방백서는 다음달말 발간됩니다. 다시 촉발된 '주적' 논란 속에 정부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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