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미룰수 없는 ‘쌀 대책’

[정필모 해설위원]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신 분들,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기뻐해야 할 농민들의 마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풍작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올해도 대책을 내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급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73만 톤, 이 가운데 예상 수요량 392만 톤을 제외한 물량은 사들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쌀 재고량은 149만 톤에 이르게 됩니다. 적정 재고량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재고관리 비용만 연간 3천5백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공급을 줄이려면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4만 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벼를 재배하지 않는 논을 전용해 자급률이 낮은 밀과 옥수수, 콩 등을 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보조금 확대 등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쌀 관세화를 앞당기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이 해마다 2만 톤씩 늘면서 공급 과잉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오는 2014년 이후에는 관세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의무수입 물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그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국제 쌀값이 오른 요즘 같으면, 오히려 높은 세율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 수입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기 관세화는 국제 쌀값이 폭락할 경우 확실한 농가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쌀은 해마다 남아도는데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 문제는 경제적으로만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벼농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우리의 문화적 정서와 주식으로서의 식량 안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땜질식 대책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을 고민해야 할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