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부당 지급…환수 논란

<앵커 멘트>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수조 원의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과급 환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정부는 9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최우수 S등급을, LH공사 등 22곳은 A 등급을 받아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도 막대한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하지만 이런 성과급 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KBS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관련 조치 즉 성과급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을 정한 대통령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취> 기재부 관계자 : "(시행령이 없어도 특별히 문제될게 없어요?)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시행령을 둔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죠."

기재부는 다른 조항에 성과급 지급 등의 전제가 있어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심사하는 법제처에선, 법적 근거 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승진(법제처 대변인) : "법률에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부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할 순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올해만 1조 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됐고,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무려 3,4조 원 가량이 성과급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용섭(민주당 의원) : "내부 지침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실체를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수조 원 대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