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지법원장 ‘유흥업계 황제’ 보석에 관여”

<앵커 멘트>

강남 유흥업계의 황제로 불리는 피의자가 구속된 지 두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前 서울지법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원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계의 황제로 군림하던 이모 씨.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세금 42억여 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구속 두달 만에 보석금 1억5천만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바지사장에 경찰관들과 유착까지 한 이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논란이 일었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그 배후에 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법사위)) "너무 극성스러울 정도로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전관예우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 법원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를 개업한 193명의 전직 판사 가운데 171명이 퇴임 직전 마지막 근무지 주변에서 개업했다는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88%가 넘는 수치입니다.

<녹취> 정갑윤(한나라당 의원(법사위)) : "근 90%가 소위 전관예우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녹취> 구욱서(서울고등법원장) : "퇴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직 중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감 자리에서 연일 공방은 이어가는 여야지만 전관예우에 대한 질타는 한목소리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