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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0_국정감사
검찰, 공무원 범죄 100건 가운데 6건만 기소
입력 2010.10.08 (06:52) 사회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 2만9천여 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천9백여 건으로 기소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만9천여 건 가운데 140여 건만 기소돼 0.8%에 불과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독직폭행 역시 2천여 건 가운데 36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1.7%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 범죄의 기소율은 각각 11.8%, 42.5%를 기록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권 행사가 비교적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검찰, 공무원 범죄 100건 가운데 6건만 기소
    • 입력 2010-10-08 06:52:53
    사회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 2만9천여 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천9백여 건으로 기소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만9천여 건 가운데 140여 건만 기소돼 0.8%에 불과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독직폭행 역시 2천여 건 가운데 36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1.7%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 범죄의 기소율은 각각 11.8%, 42.5%를 기록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권 행사가 비교적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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