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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지자체 40%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 외면”
입력 2010.10.08 (16:42) 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0% 가량이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 162곳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와 요금 체납시 단수 유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39%인 64곳였습니다.

신영수 의원은 성남과 울산 등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도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책이 없었고, 감면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자체 40%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 외면”
    • 입력 2010-10-08 16:42:21
    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0% 가량이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 162곳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와 요금 체납시 단수 유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39%인 64곳였습니다.

신영수 의원은 성남과 울산 등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도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책이 없었고, 감면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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