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관기관, 불임수술·유산시 휴가 규정 미흡”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임 부부'에 대한 법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위 소관 공공기관 7곳의 복무 규정을 조사한 결과 불임 시술이나 유산을 했을 때 휴가 규정을 둔 기관은 방통위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3곳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경우 이와 관련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문화진흥회는 임신기간 16주 미만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특별휴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아기를 낳기 원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