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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0_국정감사
“방통위 소관기관, 불임수술·유산시 휴가 규정 미흡”
입력 2010.10.10 (18:21) 문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임 부부'에 대한 법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위 소관 공공기관 7곳의 복무 규정을 조사한 결과 불임 시술이나 유산을 했을 때 휴가 규정을 둔 기관은 방통위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3곳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경우 이와 관련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문화진흥회는 임신기간 16주 미만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특별휴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아기를 낳기 원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방통위 소관기관, 불임수술·유산시 휴가 규정 미흡”
    • 입력 2010-10-10 18:21:20
    문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임 부부'에 대한 법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위 소관 공공기관 7곳의 복무 규정을 조사한 결과 불임 시술이나 유산을 했을 때 휴가 규정을 둔 기관은 방통위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3곳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경우 이와 관련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문화진흥회는 임신기간 16주 미만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특별휴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아기를 낳기 원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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