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 2조 4천억 원

지난해 전국 16개 시ㆍ도가 각 지역 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천 20개 학교의 부지 천 2백여만 제곱미터를 구입하는데 8조 5천 178억 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각 시도는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도 교육청에 전입된 금액은 전체의 43%인 1조 8천 4백여 원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부담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률이 100%였고 다음으로 전북 92%, 광주 92%, 충북 85% 등의 순이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각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금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상황상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